표시해야 하는 경우
- 원고료·활동비 등 현금을 지급한 경우
- 시술·검진을 무상 또는 할인 제공한 경우
- 제품·기프티콘·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 추첨 이벤트로 혜택을 제공한 경우
- 직원·가족 등 병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쓴 경우
- 대행사를 거쳐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
대행사를 통해 지급했어도 표시 의무의 주체는 병원입니다. "대행사가 알아서 했다"는 항변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Compliance
체험단·인플루언서 후기에
체험단·인플루언서 후기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표시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어떤 문구로, 얼마나 크게입니다. 실제 제재는 "표시를 안 해서"보다 "표시를 했는데 안 보여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Two Layers
병원은 규제를
병원은 규제를
두 겹으로 받습니다
일반 업종의 체험단은 표시광고법 하나만 보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면 됩니다.
병원은 여기에 의료법이 더 얹힙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도 따로 규제합니다. 표시를 완벽하게 해도 의료법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 체험단은 "표시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후기의 내용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시술 효과나 치료 결과를 말하게 하는 순간 표시와 무관하게 문제가 됩니다.
적용되는 규제
- 01표시광고법
- 대가 관계를 숨긴 후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며 광고주(병원)가 표시 의무의 주체입니다.
- 02의료법 제56조
- 치료경험담, 효과 보장, 부작용 누락을 금지합니다. 후기 형식이라도 광고로 판단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03의료법 제27조
-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합니다. 대가와 후기의 연결 구조에 따라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규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하나를 지켰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What Counts
"대가"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판단할 때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 지급보다 훨씬 넓게 봅니다. 후기 작성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었다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경계
- 과거에 대가를 받았고 지금은 아닌 경우 —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쓴 후기를 병원이 공유·재게시하는 경우 — 재게시 시점부터 광고가 됩니다
- 후기를 조건으로 할인해 준 경우 — 조건부이므로 대가입니다
- 체험단 모집 공고 자체 — 공고문도 광고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경우 표시를 넣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넣지 않아 문제된 사례가 반대의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How
표시의 네 가지 요건
심사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후기를 보는 사람이 대가 관계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것. 이를 위해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표시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볼 수 있습니다.
-
접근성 — 본문과 같은 화면에
후기 내용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보여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나오는 위치, 댓글, 프로필 소개란, 별도 링크 안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명확성 — 무슨 대가인지 적기
"협찬", "제공"처럼 모호한 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 "○○의원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원받아 작성했습니다."
-
가독성 — 본문과 같은 크기로
배경과 구분되는 색, 본문과 비슷하거나 더 큰 글자 크기여야 합니다. 회색 작은 글씨, 이미지 안에 박아 넣어 확대해야 보이는 표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언어 — 한국어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한국어 표기가 원칙입니다.
#ad,#sponsored,#PR같은 외국어 표기만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y Format
콘텐츠 유형별 표시 위치
같은 원칙을 매체 형태에 맞춰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유료 광고 포함" 자체 기능을 켜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 표시를 함께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콘텐츠 유형 | 표시 위치 |
|---|---|
| 블로그·카페 글 | 제목 아래 또는 본문 첫 문단에. 글 맨 끝에만 두면 스크롤하지 않은 독자가 못 봅니다 |
| 이미지 기반 SNS | 본문 첫 줄. 해시태그를 쓴다면 첫 번째 해시태그로 |
| 영상 | 제목과 설명란에 더해 영상 안에 자막으로. 시작과 끝에 반복 노출 |
| 짧은 영상(쇼츠·릴스) | 영상 재생 내내 화면에 유지. 건너뛰기 쉬운 형식이라 한 번만 띄우면 부족합니다 |
| 실시간 방송 | 방송 중 주기적으로 자막·음성 안내. 중간 입장자를 기준으로 판단 |
| 병원 자체 채널 재게시 | 원문의 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로 옮기면서 표시가 잘려 나가는 사고가 잦습니다 |
표시 문구 예시.
"본 후기는 ○○의원으로부터 시술 비용을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처럼
제공자 · 제공받은 것 · 작성 관계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 요건을 대체로 만족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적정성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심사지침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Medical Only
표시를 다 해도 못 쓰는 내용
여기서부터가 병원 체험단의 진짜 난이도입니다. 표시광고법 요건을 전부 충족해도, 후기 내용이 의료법에 걸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치료경험담
"시술받고 이렇게 좋아졌다"는 서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붙여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
시술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형식은 효과를 보장하거나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큽니다.
부작용 누락
좋았던 점만 적고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을 빼면 중요 정보 누락이 됩니다. 후기 형식에서 특히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병원과 비교
"다른 데보다 낫다"는 서술은 비교·비방 광고가 됩니다. 작성자가 자발적으로 썼더라도 광고주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가격 할인 강조
대가와 결합된 가격 소구는 환자 유인·알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개 수수료 구조가 얽히면 위험이 커집니다.
의료진 자격 과장
법적 근거가 없는 명칭이나 수식을 붙이는 것은 별도의 금지 유형입니다.
Alternative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위 제약을 다 빼고 나면 "체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저희는 시술 후기 형태의 체험단을 권하지 않습니다. 규제 위험 대비 효율이 낮고, 최근 검색 환경에서 대가성 후기의 가중치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대신 같은 예산으로 의학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정보를 다루게 합니다. 아래는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내용 측면에서 비교적 안전한 주제들입니다.
- 찾아가는 길, 주차, 대중교통 동선 안내
- 예약 방법, 대기 시간, 진료 절차 같은 운영 정보
- 내부 시설과 편의 사항 소개
- 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물어보면 좋은지에 대한 안내
- 진료 전 준비물·주의할 일정 같은 비의학적 안내
효과를 말하지 않아도 환자가 병원을 고를 때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AI 검색에서 인용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문장으로 정리된 사실이고 검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령 관련 안내.
본 글의 법령 관련 서술은 일반적인 실무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의료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각 기관 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관할 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특정 의료행위·시술·의료기관을 광고하지 않습니다.